무용론 나오는 데이터3법 1. 들어가기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8월 5일 시행되는 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요건 4가지가 나열되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와 이슈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시행령 14조의 2) ① 추가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목적의 상당한 관련성 ② 수집한 정황과 처리 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③ 추가 처리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④ 가명처리로 추가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가명처리 할 것 업계에서는 ①,②에 들어간 ‘상당한 관련성’, ‘관행에 비춘’이라는 단서에 주목했습니다. 사실상 ..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금융당국이 개인의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P2P)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으로 축소하는 규제를 발표했다. 최근 P2P 연체율이 급등한 만큼 투자한도 축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세부내용 : 금융당국은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발표. -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P2P 전체- 3000만원, 부동산- 1000만 원 한도로 제한됨. 앞서 당국이 입법 예고한 시행령 안에 비하면 각각 2000만 원씩 낮아진 수준이다. 이번에 제정 예고된 감독규정안은 기존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 체결되는 계약부터 해당된다. (소급적용 불가) - 당국이 밝힌 규제 이유 :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