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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유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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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6 -
200316 김희정 코로나 불황과 금리의 관계
1. 들어가며 지난 주말 국고채(3년물) 금리는 하루 사이에 0.1%포인트 상승하여 1.15%가 되었다. 10일 전 3월 4일에는 1.03%까지 하락했던 금리가 갑자기 튀었다. 코로나 19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반영되며 1.0% 수준까지 빠르게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하였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금리마저 올라가면 경제 주체들의 고통은 극대화된다.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자. 2. 경기와 금리의 공식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공식은 경기가 나쁘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과거보다 줄어들기 때문이지만, 경기가 정말 많이 나빠지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급증한다. 투자용 돈이 아니라 생존용 돈이다. 마트 사재기 현상과 비슷한 원리이다. 금리가 상승한 이유 첫째는 현금 확보 공포 때문이라..
2020.03.16 -
200315 고범서 라임 사태 손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힌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실사 중인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그동안의 금융 사고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불완전 판매와 사기·횡령 등 불법 행위가 결부된 데다 손실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자산운용사의 일탈 정도로 여겨졌지만 은행이 주요 판매처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금융산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 수익률 조작 정황까지… 대놓고 당한 투자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운용이 당장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선언한 펀드 규모는 1조5600억 원, 이 중 개인이 돌려받지 못하는 돈만 9170..
2020.03.16 -
200315 국봄이 R의 문앞에 선 일본
[日 경기침체 초읽기] "악재, 또 악재"...'R'의 문 앞에 선 일본 "GDP 성장률, 연 -7.1%" 벼랑 끝 탈출구 없는 아베 정권 연이은 악재, 미·중 무역전쟁·소비세 증세·코로나 사태 올림픽 포기·증시 약세·엔고 3중 압박 속 묘수 찾을까 일본이 'R(Recession·경기침체)'의 문턱을 밟고 서 있다. 이번에도 일본이 R의 문턱을 넘는다면 이미 한 차례 10년을 연장했던 '잃어버린 20년'은 '잃어버린 30년'으로 또 늘어날 공산이 크다. 지난해 4분기 일본 경제는 5개 분기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며 이미 한발을 R의 문턱에 걸쳐놓았다. 올 1분기도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일본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의미하는 경기침체 상태에 공식적으로 진입한다. 문제는 걸쳐있는 발을 다시 뺄 돌파..
2020.03.16 -
200315 이혜연 개정 유턴법
개정 유턴법 11일부터 시행…지원 대상·혜택 확대 11일부터 외국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10일 공포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유턴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위해 2013년 12월 유턴법을 제정해 유턴 기업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올 1월까지 수혜 기업이 67곳에 그치는 등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지원 대상 업종을 늘리고 특례를 추가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원래 제조업만 법인세 3~5년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정보통신업과 지식서비스산업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제조업은 공장 신·증설을 ‘유턴’으로 인정하지..
2020.03.16 -
운영 공지
안녕하세요! 경제시사 스터디 운영 방안을 공유드립니다 시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건대 모어 스터디 인원: 5~6명 (최소 진행 인원: 3명) 비용: 인당 3200원 (스터디룸 대여비용), 출력비 * 벌금 관련 사항 - 지각: 10시 05분까지 입실 OK, 5분을 경과하면 1000원 (카톡 모임통장에 입금) - 무단결석: 5000원 - 벌금은 스터디룸 대여비에 사용할게요 * 벌금 면제 조건 - 시험, 면접 등 증명 가능한 경우, 단톡 or 갠톡으로 관련 서류(메일, 공문, 수험표 등) 사진 인증 (토요일까지 인증한 것만 인정합니다) * 기타 숙지할 사항 - 금요일 오후 혹은 토요일에 스터디룸 예약합니다. 가급적 불참 여부를 직접 토요일 전까지 알려주세요 - 주제가 겹칠 수 있으니 키워드..
202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