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벌금 현실로? ‘기업은행 미국 벌금 폭탄’이 울린 경고음 미국 ‘세컨더리 보이콧’에 국내 은행들 노출…북한 관련 금융위반 제재도 부담 요인 [일요신문] IBK기업은행이 최근 미국 사법당국과 대(對)이란 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000억 원대의 벌금에 합의하면서 국내 은행권이 술렁이고 있다. 이란은 물론 북한 등 미국이 경제적 봉쇄조치를 취한 나라들과는 간접적으로도 금융거래를 하면 제재한다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에 노출된 은행이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기업은행 사례는 미국 정부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IBK기업은행은 미국 뉴욕지점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이번주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기간산업 지원 어떻게 정부, 금융 부실화 등 이유로 항공업체 직접보증 '신중론' 속 국책은행 회사채 매입도 거론 전문가 "유동성 공급 서둘러야" 나윤석 기자 2020-04-19 16:59:57 정부가 이번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항공·정유업계 등을 포함한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기간산업에 대한 화끈한 유동성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정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금융 부실화의 위험성 등을 이유로 정부의 직접적인 보증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견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지급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

지방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대 초반인 자녀 명의로 광고대행·부동산 법인을 설립했다. 그런 다음 자신의 병원 광고를 맡긴다는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광고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법인은 실제 광고를 하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서울 강남에 2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구매했다. 아파트에는 현재 A씨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 정보통신(IT) 회사를 설립해 큰돈을 벌게 된 B씨는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신고를 누락했다.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면 자금출처가 드러날 것을 걱정한 B씨는 법인을 세워 빼돌린 자금을 이전했다. 그는 법인 명의로 구입한 한강변 40억원대 아파트에서 10억원대 고급외제차를 타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법인이 급증하면서 이같이 편법 증여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