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9 김희정 배달앱 어플 서비스, 정부의 시장개입 논란

200419 경제시사 스터디 김희정

 

배달앱 어플 서비스, 정부의 시장개입 논란

 

1.      들어가기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면서 ‘사실상 수수료 인상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자영업 위기론이 뜨는 시기에 발표된 정책이어서 많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명 ‘이재명 배달앱’으로 불리는 군산 배달앱 예시를 통해 시장에 관제 어플 투입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운영 문제와 더불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가? 감시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2.     배달의 민족 수수료 정책

 한 마디로 설명하면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화한 것입니다. ‘울트라 콜’ 서비스는 업체가 월 8만 8천 원의 광고비 즉, 정액제를 지불합니다. 이것을 오픈 서비스라는 명명의 ‘매출액의 5.8%’를 납부하는 정률제로 바뀐 것입니다. 즉, 주문이 많을 수록 수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3.     배민은 독과점의 횡포인가?

 이재명은 배민의 새로운 정책이 독과점의 횡포라며, 배달앱은 기술혁신이 아닌 단순 플랫폼에 불과하므로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의 명수’처럼 ①공공앱을 만들고, ②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에 맡겨 운영해 민간기업이 경쟁의 효능을 잃지 않게 하고, ③배달기사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무료앱 공공앱이라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세금으로 제작・홍보・운영이 이루어집니다.

 

4.     중앙 혹은 지방정부의 개입이 괜찮을까?

 배민에게는 중앙정부의 공공 어플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딜리버리 히어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잘 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100% 독과점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 이슈입니다. 라이더의 보호와 노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국가 및 지방 정부가 민간 시장 경제에 공공성을 띄우며 개입하는 것은 큰 일입니다. 지자체별로 따로 배달앱 서비스가 공급된다면 이는 표심잡기의 일환이 되고, 지역별 서비스 차이가 발생하며, 230개의 지자체 운영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분야에 공공성을 설정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에 안 가도 의료보험비는 내는 것처럼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배달앱 운영비가 걷히는 것이죠. 배달이 교육과 의료와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가 된다는 것에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5.     공공 서비스의 유지?

 얼마나 많은 택시 플랫폼이 나왔다 사라졌는지 혹은 세금을 좀먹는지 등 10년 동안 택시 서비스 문제를 보면 압니다. 세금을 들여서 민간 보조금 사업이 한 번 시작되면 다시 취소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배달앱 공공 서비스는 ‘양면 시장’ 입니다. 소비자도 데려와야 하고, 음식점 사장님도 끌어와야 하고, 끌어들인 플랫폼도 수익을 봐야 합니다. 지금 공공 배달앱의 운영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했으니 음식점 사장님을 끌어올 요인은 있지만, 소비자는 어떻게 데려와야 할까요? 현재 지역상품권으로 앱에서 결제하면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을 씁니다. 그 할인 금액을 세금에서 지원하게 될 텐데, 금액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자가 폭증할수록 예산은 고갈되어 갑니다.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손해입니다. 세금 운영은 수혜 우선순위와 혜택이 명확해야 하는데, 한 끼니를 배달시켜 먹기 어려운 사람보다 세 끼 다 배달시켜 먹을 사람 중 후자가 더 혜택을 봅니다. 둘 중 누가 더 세금의 혜택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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