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19 고범서 美 中企 급여대출 신청 폭주…430조원 금세 동났다

美 中企 급여대출 신청 폭주…430조원 금세 동났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급여 보호를 위해 추진한 3500억달러(약 430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금세 바닥 났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미국 중소기업청(SBA)이 제공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3490억달러 중 3150억달러의 대출 신청이 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90% 이상의 비중이다. 신청한 중소기업은 140만개가 넘었다.

PPP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통해 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최근 여야 합의로 의회 문턱을 넘어선 2조2000억달러의 부양책에 관련 예산이 배정됐다.

 

중소기업의 대출 신청이 폭주한 것은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19의 경제 충격파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8.7% 줄었다. 상무부가 통계를 집계한 1992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소비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차지하는 경제의 축이다. 소비가 무너지면 미국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는 구조다.

PPP 첫 자금이 바닥 나면서 여야는 추가 지원안 협상에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는 2500억달러를 추가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여야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총론에 이견이 없지만, 자금의 용도 등을 높고 각론에서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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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방식

● 공적기관의 보증 :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에게 PPP대출을 실행하고, 중소기업청은 3,490억달러를 재원으로 금융기관의 PPP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
● 자산 유동화 : 금융기관은 소재지역의 연준에게 PPP대출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역 연준은 PPP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게 동 대출을 담보로 대출 제공
● 정책당국의 직접적 개입 : 연준은 담보대출 실행을 위해 PPPLF(Paycheck Protection Program Loan Facility)를 신설

2. PPP대출의 주요내용

● 대상 및 적격용도 : 직원수 500명 이하 소기업, 개인사업자,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급여비용(Payroll cost), 모기지이자, 유틸리티비용(전기 등) 용도로 제공
● 규모 및 한도 : 월평균 급여비용의 2.5배, 최대한도 1천만달러
● 금리 및 기간 : 1%의 고정금리, 대출기간 2년
● 담보 및 보증 : 중소기업청 100% 보증부 대출로, 담보 및 보증이 요구되지 않음
● 채무면제 : 대출실행일 이후 최초 8주간 사용액만큼 대출금 상환 면제. 단, 면제금액은 직원수 감소 및 급여 삭감 시 감액 (개인 앞 현금지급과 유사한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