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22 김희정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한미, 600억달러 통화스와프 체결

1. 들어가며
3월19일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통화 스와프 계약을 6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했다. 이는 2008년 10월 30일(당시 300억 달러 규모)에 이어 두 번째다. 체결 배경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자.

2. 통화스와프란?
통화스와프는 외환이 부족해지는 위기에 닥쳤을 때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교환(swap)하는 외환거래다. 외화가 바닥났을 때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쓰는 일종의 ‘외화 안전판’으로 통한다. 연준은 캐나다, 영국, 유럽(ECB), 일본, 스위스 등 6개국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은 상태다. 한국은행은 이번 스와프 계약을 통해 조달한 미국 달러화를 곧바로 시장에 공급한다. 달러화 수급불균형으로 최근 원 달러 환율이 이달 들어서만 72원 폭등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통화 스와프 계약은 상설계약으로 맺어진 미 연준과 5개국 중앙은행 통화 스와프 계약에 더해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자금시장의 경색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요국 중앙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 다른 외국과의 체결 현황은?
연준은 한국 이외에도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중앙은행 및 싱가포르 통화청과도 동시에 스와프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을 포함해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중앙은행과는 600억 달러,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렌드 중앙은행과는 300억 달러 규모로 체결한다.

앞서 2008년 통화스와프 계약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유동성 위기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체결된 바 있다. 당시 계약으로 달러 유동성에 대한 불안심리가 완화되기도 했다. 계약 체결 당시 1468.0원까지 올랐지만, 계약이 끝날 때는 1170원까지 떨어졌다.

4. 해외자금이탈 방지를 위한 방안 2019ver.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적으로 시행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저금리 현상이 지속된 결과, 전 세계의 총부채는 증가해왔다. 미국의 글로벌 달러화 자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선진국에서 유입된 자금을 비롯해 해외자금의 이탈이 우려된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자본 이탈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대책은 찾기가 어렵다. 일단 리스크가 큰 이슈부터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가계 부채 관리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8년 6월 말 기준 1,493조2천억원에 달한다.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거나, 과다채무자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의 여신 전문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화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018년 서울의 가계부채 중 주택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보다 높다(예금취급기관 기준 60.5%, 전국 58.4%). 금융 완화기조로 부동산 투자에 집중되고 있는 흐름에 따라 정부정책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속하고 있다.
둘째, 국내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국내소비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등 예산을 적극 확대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셋째,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추세가 하락하고 있어도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경상수지와 재정수지의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 급격한 자본 이탈은 방지할 수 있다.
장기적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경제활성화와 성장률 제고다. 다만 시간이 더 요구되는 방안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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