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20200322 국봄이

◎ 현황
우리나라 청년(15~29세)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최근 1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OECD 주요국의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 흐름
체감실업률 고려 -> 사실상 5명 중 1명의 청년들이 실업상태
* 체감실업률 :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의미하며 실업자 외에도 시간제로 일하고 있지만
추가취업이 가능한 인구,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는 잠재구직자를 포함한 실업률

◎ 원인
○ 수요(기업)측 요인 : 저성장 기조, 신사업 창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및 대기업의 고용창출력이 둔화되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비중이 감소
-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사이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
○ 공급(구직자)측 요인 : 에코붐세대(1991~1996년생)가 청년연령대에 진입하면서 구직자 수 증가
○ 구조적 요인 :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하여 청년들은 대기업, 공공부문 등 한정적인 일자리를 두고 경쟁*
- ‘16년 중소기업(300인 기준)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 근로자의 50%에 미만이며, 평균 근속기간도 5.6년(대기업 9.9년)에 그쳐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낮음

◎ 시사점
청년실업은 사회 통합과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유휴인력의 미활용이란 점에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전체 근로자의 90%가 속하는 중소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청년 실업의 근본적인 해소가 가능하며, 따라서 하도급관행 개선, 중소기업 기술 보호제도 강화 등 공정거래 문화를 토대로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

○ 청년들의 혁신적인 창업이 늘기 위해서는 유년시절부터의 창업 교육과정 확립 및 SW교육 확대 등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및 사회적 인식전환도 수반될 필요
*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대학생의 40%(한국 6%)가 창업을 선호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중국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우대정책 및 IT교육 분야에의 적극적인 투자 등으로 인하여 청년창업이 주로 ICT분야에 집중

◎ 일자리 관련 사업
- 중소기업중앙회 : 스마트일자리프로젝트(청년들이 알지 못했던 괜찮은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만들고 일자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은 물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졌던 편견을 해소하며 이를 알리는 것이 목적)
- 소상공인진흥공단 : 청년상인육성(청년몰 조성, 활성화 및 확장),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지원(만 39세 이하))
- 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우수기업 특별보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자금, 여성고용 우수기업 자금 등

참고 : Weekly KDB Report 청년실업률 악화 원인 및 시사점(2018. 7. 9)